Vincent's Blog

RSS 등록해 두고 꾸준히 읽고 있는 김종배(토씨) 님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DJ가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 ‘반MB민주연합’에 대한 손호철 교수의 비아냥을 읽었다.

다른 내용은 그렇다치고, ‘사과부터 하라’는 그의 지적이 영 불편하게 읽힌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지금처럼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홍삼게이트라는 아들들의 비리 등 부패스캔들로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을 실추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첫째로, MB 정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닥치고) 사과부터 하라는 (실제로 글의 구성이 그렇다. 도입부 다음 문단이 바로 위의 인용문이다) 이 분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과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자칫 이것이 소위 ‘진보’ 세력의 의식 속을 일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된다.

백번 양보해서, 앞선 두 정권,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다고 하자. 누구의 책임이건 간에, 어차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정권이라는 건 유사 이래 없었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이 개판치는 건 다 지난 정권이 민심을 잃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비판할 자격도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든지 아니면 닥치고 있으라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읽힌다 두 분의 발언 모두) 윽박지름이 옳으냐는 것이다.

최근에 오바마라는 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전 지구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의 정치판을 빗대 보자. 지난 8년간 미국은 부시라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두번이나 거푸 당선시키는 바람에 자신들만 힘들어진게 아니라 갖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은 바 있다. 손호철 교수와 심상정 대표의 얘기는 클린턴이 정치를 못해서 부시에게 정권을 내 준 거니까 부시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려면 먼저 반성부터 해라, 이 얘기와 뭐가 다른지? 빌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 지낸 앨 고어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민심이 부시한테 옮아가게 한 책임이 있으니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건가? (실제로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떠나 환경 운동가로 변신해서 노벨상까지 받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은 재임 시절 섹스 스캔들로 소위 ‘민심’을 많이 잃은 바 있는데, 힐러리 로뎀 클린턴은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남편 간수를 잘못해서 바람이 나는 바람에 정권을 부시에게 내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으니 일단 사과부터… 로 선거 운동 시작했어야 하는 건가?

(적고 나서 보니 위의 비유에는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다. 논리적 결함을 논리적으로 풀어 지적해 주시면 나도 공부도 되고 감사하겠다. )

 

둘째로, 도대체 이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과’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의 글은 다시 읽어 보니 ‘결자 해지’라고만 했지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손호철 교수는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손호철 교수가 제시하는 두가지 사과의 내용을 보자. 첫째는 위의 인용 문구에서 보듯 DJ 정권의 도덕적 결함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용하신 소위 ‘홍삼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집권한 것은 노무현이었다는 것은 시간차와 누적된 불만의 결과 정도, 로 이해하더라도, 위에서 미국 정치판을 예로 든 것처럼 실효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두번째로 제시하는 사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많이 들여올수록 좋다"느니 하며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다수 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정희 향수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어야 그 비판이 살아날 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지난 10년의 양극화가 더 심했다는 건 교수님 말씀이시니까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 MB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양극화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건 수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기정 사실 아닌가. 예를 들어 DJ와 노통이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자. 그 대상은 오롯이 손호철 교수, 심상정 대표, 그리고 그들을 둘러 싼 정말로 한줌도 안되는, 정작 선거에서는 한자리 수는 고사하고 3%의 득표력조차 간당 간당한 세력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세력은 두 부류일텐데, 한 부류는 DJ와 노통의 정책 기조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당연히 실망할 것이다. 나머지 부류는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일진데, DJ와 노통의 사과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악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손호철 교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 

임기가 보장된 문화 관련 단체장들을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마구 쫓아 내는 정권이다. 방송, 통신, 언론 관련 각종 단체의 수장을 대통령의 선거 운동 책임자들로 갈아 치우는 정권이다. ‘전대미문’이니 ‘4년간 살아남기’니 하는 말로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작 상위 1%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 관철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세상이다.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로 큰 부자 된다.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말 30초 뒤에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나라 살림을 쥐락 펴락하는 세상이다. 

상식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옭죄고 있는데 그나마 상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상식이 옳네 네가 말하는 상식은 이런 부분이 결함 있네 하는 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작금의 현실이 녹녹한 상황인가? 제목에 '유감'이라고 적은 것은 손호철 교수 같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이, 그나마 양심이라는 걸 갖추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는데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내가 읽은 손호철 교수의 책들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그의 깊은 식견과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 개인적 성찰이 모두 아우러진 훌륭한 글들로 가득차 있었다.

 

연예인 결혼이나 이혼, 뭐 이런 류의 소식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권상우 - 손태영 결혼과 관련해서는 한가지가 좀 거슬린다.
 

권상우·손태영, 결혼식 내내 펑펑 눈물 터뜨려
일간스포츠 | 기사입력 2008.09.28 18:44 | 최종수정 2008.09.28 19:32

[JES 김인구.구민정.임현동] 28일 수많은 스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백년가약을 약속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 중략 -->>

권상우·손태영 커플의 결혼식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주례를 맡았으며, 윤인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2부로 진행된 피로연은 개그맨 정준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상우와 손태영의 포토 러브 스토리가 상영됐다.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축하 연주를 했고, 권상우는 신부를 위해 직접 노래를 불렀다. 

김인구·구민정 기자 [clark@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신부인 손태영의 과거 남성 편력이나 신랑인 권상우가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는 김하늘, 소유진 등의 반응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이다. 이 커플이 그동안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지야 그들의 사정이니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악의 어린 질시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혹은 불행한 길을 걷게 될지 또한 오롯이 그들의 몫이니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겠다.

내가 신경이 쓰인 부분은 이 결혼의 주례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주례를 못 보게 되어 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④ 생략
⑤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 5. 생략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이하 생략-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의는 해 두었는데, 그냥 씹힐지 뭔가 답변을 받게 될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쥐메가 대통령이란 분이 요새 들어 특히 법질서 회복 어쩌구 강조하시면서, 공권력 일선에서는 그동안 먼지 뒤집어 쓰고 묻혀 있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요상한 법을 꺼내 들어서는 현정권의 무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들이고 있는 모양이고, 심지어 평화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평범한 가정 주부까지도 무리하게 - 즉 적법치 않은 절차를 거쳐 -  조사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분들의 법관념이라는게, 법이라는 건 힘없는 국민들이 복종하라고 있는 거지 자신들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따르라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니... 착각은 자유라 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저들이 주장하는, 저들이 권력의 단맛을 잠시 놓치고 있던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머릿속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건 자유였었거든. 문제는 그동안과는 달리 지금은 이런 분들이 나랏일을 좌지우지 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같은 소시민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권상우 손태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죄송한 얘기지만 손태영이라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본 것은 오늘이 처음) 일요일 오후에 마음 한켠이 착잡해지는 이유다.

역시나 문제는 조중동...


李 대통령, 美쇠고기 관련 “정부, 소통 부족”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소통의 기술

우리동네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비례대표 출신의 여성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지역구였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넷 공간에서는 흔히들 '오크'라고도 불리우는, 흉포하다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수준의 독설/기만/위선/배신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경제가 깨빡났다고, 총체적인 국정 실패라고, 그렇게 흉악한 비난과 독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퍼부어 대시더니 정작 본인은 주식 투자로 작년 한 해에만 재산을 16억원이나 늘리셨다죠. 이번 총선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코미디의 진수를 보여 주는 요상한 이름의 정당(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죠 사실)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겹쳐 있는 분의, 수호천사 내지는 심복으로 불리셨다가, 막판에 차를 바꿔 타시기도 하셨구요.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우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군요. 덕분에 별다른 고민 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주요 업무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중 하나는 아무래도 투표율이겠지요? 그래선지 시간대 별로 이전 선거 때와의 투표율을 비교해 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는 모양인데, 매번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는 투표율 하향세가 이번엔 더욱 심해져서, 어쩌면 50%에도 못 미치게 될까봐 전전긍긍인 모양입니다. 투표확인증인지 뭔지 줘서(저도 받았습니다. 1인당 2매씩 주더군요) 할인 혜택 주고, (투표권도 없는) 원더걸스 기용해서 비싼 광고 때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투표 독려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정작 유권자들의 실질적/경제적/정치적/계층적 이해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공약/정책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라고 윽박지르면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개가 나와도 한나라당이면 찍어 주는 고정표 30%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는 게 기정 사실이죠. 물론 대한민국에는 때려 죽여도 한나라당은 안 찍어주는 대략 20% 가량의 유권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표는 항상 여러 갈래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선거판에서는 아무 결집된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구요.

선관위가 저렇게 투표율에 목을 매면서도 정작 정책 관련 내용의 이슈화, 쟁점화에는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인 현행 선거법을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공론장에 펼쳐 보이는 것 자체를 억압하는 (작년에 BBK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던 김연수 님이 결국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더군요...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선거법은 결국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불러 오게 될 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미 행정/사법/지방 권력을 몽조리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이제 의회 권력까지 독점하게 되면, 아마도 선거법은 더더욱 국민의 정치적 의견 표시를 억압하는 쪽으로 개악될 것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50%를 밑도는 투표율은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30% 대까지 떨어진다면 아예 한나라당이 싹쓸이일테고, 그때부터는 내부 권력 다툼만 남겠군요.

끄물거리는 날씨 만큼이나 우울한 2008년 대한민국 총선일입니다.

땅투기 내각의 선두주자로 청문회도 못 서보고 1착으로 낙마한 이춘호 씨의 후속 타자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인사는 "변도윤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라고 한다. 응?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살펴 보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책 표절이네 논문 중복 게재네 삼청교육대/정화사업 찬양해서 전두환한테 표창 받았네 역시나 전국에 야릇한 부동산이 깔려 계시네 등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김성이 후보자의 직함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다.

다음은 언론에 소개된 두 분의 약력.

펼치기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니 현 회장은 김성이 교수가 맞고, 변도윤 내정자는 전직인 듯하다. 어쨌거나 언론에서는 계속 이분을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사실 사회복지사협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사회의 복지 특히 힘들고 아프고 팍팍하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해 더욱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협회일 거라고, 생각한다. 미리 말해 두지만, 이 글이 혹여라도 음지에서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의 협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의 협회의 장이 새 정부의 장관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재 풀 혹은 인사정책에 대한 거다. 도대체가 이 정부의 최고위 인사 정책은, 고/소/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알아 봤지만, 도대체가 "안배"라는 것에는 도무지 신경을 안쓰는 듯하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직능단체가 있고, 각각의 직능단체는 열심히 사시는 많은 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의 첫 내각에 특정 직능단체 임원 출신을 두명이나 앉히는 건, 암만 생각해봐도 사려 깊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아는사람인사'라고 비판하겠는가.

'아는 사람' 쓰려다 인사 파동으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 자그마치 조선일보다!)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팀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사팀에 '검증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이 당선자측 인사팀이 '자료만 넘겨달라'고 했다

...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투기 내각이 노무현 탓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 노무현 (전)대통령이 KTX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새정부에게 당부하기를 "참여정부와의 차별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정부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적절한 당부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변명이라고 내놓는다는게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으로 있으면서 '인재 풀(pool)'을 제대로 구성해놓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함께 일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명망 있는 학계나 관계 인사들의 경우 대다수가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탓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하기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

뭐 이정도인데, 언제는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대매... 능력만 있으면 불법/탈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위장전출입하고 병역/납세 의무는 나몰라라고 가족은 다 외국인...이런건 다 괜찮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여정부랑 '코드'를 맞췄으면 안된다, 이건가?

사회복지사협회를 이렇게 중용하는 것이 그만큼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인수위가 기염을 토해 왔던 소위 '실용' 정책들의 면면을 보아 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지 않았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의 헛발질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실체도 없는 '실용'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도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말 진심이다.

“파행 인선 주도세력 책임 있어야” 바람 이는 한나라당

정권교체 과도기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현상이란 설명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사정기관 도움을 받다 보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이정도면 병이다 병. 노무현 정부의 사정기관이 새정부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인사들만 추천한 걸까나? 하긴 그래 맞어 노무현 정부 사정기관은 영부인 20촌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도 못 밝혀냈었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말야, 도대체 언제까지 노무현 탓만 할거니?

서울지하철 노숙자 대책 마련-서울①역 등 14개 상습 노숙역 중심 단속, 계도활동 벌여
역사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 대책(보도 자료)

내가 아내와 살고 있는 집은 종로 구청 뒤편이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종각역이지만, 직장은 삼성역 근처에 있어서, 보통 을지로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동쪽으로 돌아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루트를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라 주로 여기를 이용하고 또 주말에는 기차로 지방이나 시골에 가는 일이 많아서 서울역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즉 내가 주로 이용하는 전철역은 종각, 을지로입구, 삼성역, 서울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장로가 시장으로서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간증하던 시절의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4개 주요 노숙역(서울①④를 1개로 치면 10개 주요 노숙역)이 서울①④, 시청①②, 종각, 종로3가①③, 을지3가②③, 잠실, 삼성, 서울대입구, 을지로입구, 회현...이라고 하니, 주요 노숙역 14개 중 5개 혹은 10개 중 4개가 내가 아침저녁으로 거의 매일 이용하는 전철역 들이다. 가히 노숙자와 함께 하는 일상이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노숙자들과 지겹도록 마주칠 수밖에 없고 나랑 상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음에도 매번 마음이 무겁다. 누가 저들을 저 지경으로 내몰았을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노숙자가 없는 건 아니다. 내가 가본 적이 있는 도시들만 쳐도 뉴욕은 물론이거니와 런던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심지어는 동경조차도, 노숙자가 서울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 싱가폴에선 못본 것 같다. (사실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북유럽 쪽일 것 같은데 그쪽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왜 선진국으로 갈 수록 노숙자가 많은 거지? 내가 복지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선진국에는 노숙자가 많고 후진국에는 거지가 많다. 즉 선진국에서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있다보니 아무리 가진게 없어도 의식주 중에 일단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절박한 食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인 걸까? 반면 후진국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던 말던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데 바쁘다보니 구걸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생존 유지를 해야 하는 걸테고.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지방보다는 서울에 노숙자가 훨씬 많다. 시정을 챙기는 입장에서 당연히 골치 덩어리가 아닐 수 없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땅박 전 서울 시장 재직 당시인 2005년 1월에(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노숙자 대책이라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 자료는 대략의 개요만 나와 있고 첨부된 hwp 파일에 자세한 활동 및 대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 단속 및 계도 활동의 한계
     - 공사 직원에게 사법권이 없고 노숙자의 인권문제로 인해 강제 추방 등에 어려움
[중략...]
  ○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실시
     - 방뇨로 인한 악취해소 및 물청소로 인한 노숙사전 차단 효과
[중략...]
  ○ 서울시의 단속강화 및 강제추방 등 행정조치 필요
     - 역사 밖으로 강제추방 조치 가능토록 법적처벌 근거 필요(인권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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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아뜩해 온다. 이게 웬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대책이란 말이냐. 대책안 내용 중에 보면 문제점 중에 "혹한기 노숙자 동사 가능성 등"이라는 항목도 분명히 있는데, 아니 엄동설한에 물청소를 해서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강제추방" 해 버리면 그들은 밖에서 얼어 죽으라는 얘기인 건가? 일단 지하철 역사 안에서 죽지만 않으면 되고 밖에 어디 안 보이는데 쳐 박혀서 얼어 죽건 쪄죽건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인 건가?

대책안을 보면 부끄럽게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온다. 당시 서울시가 생각하던 "인권"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 아니라, 오로지 시정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방해가 될 뿐인, "해소"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노숙자들이 얼어 죽건 말건 쾌적한 지하철 역사 환경을 위해 그들을 강제추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인권문제는 "해소"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노숙자 문제를 다뤘던 경험을 자기 주장에 인용했다고 한다.

"노숙자에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했지만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자활 의욕을 북돋워 주는 교육과정을 거쳐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희망을 가졌다. 노숙자 몇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루에 5만원의 일당을 현금카드에 담아준 적이 있었다. 당일 술 마시는 데 5만원을 다 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1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원에 대해 6%의 금리 우대를 해주었다. 그리고 1000만원을 모으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래가 없어 보이던 그들도 가족을 되찾을 의욕을 갖고 자활 능력을 갖춰 사회적 낙오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낙오자에서 벗어난 분들이 과연 정말로 계시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은 혹시 "위장노숙자" 아니었을까...?



위 사진의 출처는 이명박 후보 진영의  블로그 중 하나인데(http://blog.daum.net/mbshow/940859) 블로그 메인 타이틀이 "이명박의 쇼를 하라!"이다. 타이틀 누가 지었는지 참... 정말로 쇼를 하고 있다. 제목지은 사람이 X맨인건가...?

유인촌 씨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 계시는 분은 "지거스님"이라는 분이라는 데 사진 밑에 아래와 같은 글이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