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s Blog

조중동 및 딴나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씹을 때 단골로 써먹는 메뉴 중 하나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소위 '국가경쟁력 지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25~30위 사이를 오락가락 해서 세계 11~13위 정도를 오가는 경제 규모에 다소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로는 29위(지난해 32위)지만 정부 행정 효율성은 31위(지난해 41위)로 소위 평균을 깎아 먹는다, 는 거다.

뭐 나름 권위는 있다고 하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개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지수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웃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떠벌인다는 데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5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회계 부문이 51위라는 거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보고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즉 올바른 투자의 기준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다. 나는 자본주의 및 시장 경제의 근간 중의 하나가 주식회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시장경제 신봉자다.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 주체 간의 신뢰이다. 주식회사 시스템이 신뢰 기반 위에서 운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는 회계 보고서다. 회계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주식회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주식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시장 경제는 마르크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총아가 아니라, 그냥 아사리 투기판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짧게 줄여 말하자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제가 아니라 그냥 아사리 투기판인 거다.

많은 (무지몽매한 혹은 누구의 표현대로라면 '노망난') 국민들이, 그래도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특검이라도 해서 삼성이 망하면 어쩌나...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 CEO까지 지냈는데...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도 경제를 살려놨는데...대기업 CEO 지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면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착각 속에 대명천지 21세기를 살아 가고 계시다.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고 사회탐구를 배우면 뭐하나. 가장 기초적인 경제 지식조차 제대로 배우질 않았으니 혹은 배웠더라도 입과 손끝으로만 달달 외웠을 뿐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거고, 나아가 혹시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나라를 국밥처럼 말아 드실게 뻔한 분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황새를 왕으로 앉히고 박수치던 개구리들 마냥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사요나라 앉아 계시는 거다.

조중동과 딴나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IMD 보고서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깎아 먹는 것은 바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하고 새는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재벌과, 그들의 일원이었으면서 몇만원부터 수백억까지 크고 작은 각종의 경제 비리를 국밥 말아 먹듯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경제를 살리는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쳐 대는 이명박 후보와, 그들에게 떡값을 받아 쳐먹고 그 대가로 면죄부를 주면서 꼬리를 살랑대고 아부하는 검찰과, 이런 너무나도 뻔한 사실을 마구 호도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들을 속이는 수구언론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살자. 미몽에서 깨어나잔 말이다. 아직도 도덕이 밥먹여주냐, 경제만 살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도덕이 밥 먹여 주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삼성 오너 일가의 비리를 밝혀도 삼성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법인체와 이건희라는 자연인은 분명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분명 별개의 존재거든요. 한쪽이 젖된다고 다른 쪽도 젖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놔두는 건 약바르고 치료하면 분명 완치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상처를 당장 좀 쓰라리다고 덮어 둬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회계가 투명해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을 신뢰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나 경영 성과를 내는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남북대치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55개 국가 중 51위를 달리는 기업 회계의 후진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 관련 내용을 잠깐 뒤져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적었습니다.

땅박이 형님이 또 한말씀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해 주셨나보다. 오늘 딴나라당 내 연석회의에서 "검찰보다 범죄자 믿는 세상 아쉽다"고 한마디 하셨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6일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불신과 관련, "아쉬운 게 있다면 작금의 후보들이 한국 검찰보다 범죄자의 말을 더 믿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검찰보다 범죄자를 믿는 그 분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닌가. 범인의 말을 더 믿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는데. 나도 아쉽다. 아니 화가 난다. 정말 열불 치받는다.

나도 검찰의 말을 믿고 싶다.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검찰이, 대검찰청 홈페이지 첫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검찰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슬프다. 울고 싶도록 슬프다.



저 동영상에서 박영선 당시 MBC기자를 BBK 사무실로 데려가 친절히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김경준을 소개시킨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대선 후보 이명박이 아니라 위장전문 이땅박인가?

중앙,동아 이명박 BBK 혐의 밝혀내다

지금 검찰 발표 나오자마자 신이 나서 '명비어천가'를 불러 대기 여념없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2000년 말에 실린 저 기사들은 뭐란 말인가? 기자가 소설을 쓴건가 아님 이명박이 구라를 친건가? 정경민 김승련 홍찬선 정선구 기자, 당신들이 쓴 기사는 도대체 뭔가?

예상대로 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이명박 후보 혐의 없음" 발표를 했고, 이 때문에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차장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것인지, 경제학 내지는 전략경영학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저께 포스팅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에 연결되는 글입니다)

(2007/12/6 12:57 추가: advantages님이 댓글을 통해, 이 이야기는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예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바꿨는데 내용까지 수정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남겨 둡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한 검찰의 입장 표는 사실 양측이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게임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게임이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복잡한 수학적 이론 기반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거 다 빼고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선택과 나의 선택의 조합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손해의 정도가 달라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가, 를 따지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내용보기

범죄를 공모한 두명의 범인 A와 B가 모두 체포되어 각기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고 하자. 둘다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석방될 수 있다. 한쪽이 버텼는데 다른 한쪽이 자백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자백한 쪽은 수사에 협조했으므로 5년, 버틴 쪽은 괘씸죄로 20년형을 받게 된다. 둘다 자백을 할 경우 각각 10년씩을 살게 된다. 문제는 범인 A와 B가 서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다. A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B가 자백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면 나도 끝까지 버텨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된다. 하지만 내가 버텼는데 B가 자백을 해 버린다면? 20년 형을 받아 완전히 감옥에서 썩어나게 되는거다. 그럴 바엔 차라리 자백을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B도 자백을 했다면 같이 사이 좋게 10년을 살게 되는 거고, B가 자백을 안했다면 럭키! 난 3년만 채우고 나오면 된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매우 간단한 예이고 이런 원리를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모레쉬게" 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아주 잘 설명해 두셨으니 참고하시길. 경우의 수가 2x2 인 경우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간단한 모델인 거고 선택지가 늘어나 경우의 수가 많아지거나 본격적으로 수리확률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진다.

자 그럼 이런 기본틀을 갖고, 김홍일 검사의 입장이 되어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자. 아래 표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발표 내용⇒	혐의 없음	BBK는 명박이꺼
한나라당 집권 시	출세 탄탄대로!! 검사장 거쳐 검찰총장은 따논 당상 – 내친 김에 법무장관까지?	출세길 꽉 막힘 할 수 없이 변호사 개업 – 전관예우 안해줘서 파리만 날림
한나라당 집권 못할 시	한나라당 공천 받고 고향에서 총선 출마!!	별 다를 바 없음

어떤가? 오늘 한 것처럼 "혐의 없음" 발표할 경우 모든 경우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만, "BBK는 명박이꺼"라고 발표할 경우 잘되면 본전이고 여차하면 x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약간 귀찮아질 뿐. 그들이 언제 증거를 갖고 수사한 적이 있나?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밤샘조사로 사람 정신 빼놓은 다음 자백하면 빙고! 자백 안하면 잠 안재우고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지. 물론 같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다른 한쪽에는 서면으로 질문지 보내서 "아닌데요" 한 마디로 수사 마무리. 검찰이 소위 "노무현 대선축하금" 수사에 기울인 집요한 노력의 1/30 정도만 BBK 수사에 들였어도 이런 발표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김홍일 검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career path가 매우 궁금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도 무조건 "코드인사"라며 패악질을 놓고 악악대던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고 김홍일 검사가 만약에 승진이라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두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명박이 집권을 못했을 때 김홍일 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이런 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전혀 제 기능을 못안하고 있으니, 우리 블로거들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대선 정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썩어 빠진 도덕성의 바로미터가 되어 주고 계신 이명박 후보. 그가 스스로 인정한 (소위 '위장시리즈'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크고 작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타격을 입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BBK 사건이라는 대형 비리에 대한 상대측의 부질없는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사안이 워낙에 위중한데다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삼는 인간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 시스템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건 아무리 우리 유권자들의 눈과 귀와 양심이 병들었다 해도 그냥 넘기기 힘든 건이다) 그가 스스로 6~7년 전 언론인터뷰에서 자랑하고 다닌 바와 같이(주요 보수 언론매체에 인터넷 투자 자문회사를 세워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얘기하고 다님)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하도 발에 차이다보니, 지난 여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의 박근혜 전대표 세력도 그러하거니와 지금의 범여권도 그렇고, 이거 하나 만으로도 이명박 후보는 절대 완주 불가, 라고 방심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어쩌랴. 최소한의 앞뒤 관계는 파악할 수 있는 논리력과 인터넷 검색 정도의 정보력과 고교 사탐 정도의 경제 지식과 중학생 정도의 사리판단력만 있어도 눈에 뻔히 보이는 증거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검사들과 소위 일등을 부르짖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썩어 문드러진 눈과 귀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이회창 후보께서는 스스로 법조인 출신인지라 일찌감치 이를 간파하셨는지 "BBK고 뭐고 간에 이미 드러난 비리 만으로도 이명박 후보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지만 눈치도 없는 범여권에서 끊임없이 BBK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명박 후보의 수많은 위장시리즈와 비리선물세트는 그냥 묻혀 가는 거다.

여기서 잠깐. 아니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에 '검사와의 대화'니 뭐니 해서 검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했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고 청와댄데, 법무장관 인사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고 검사 인사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검사들은 여권에 이토록 불리한 건이라면 죽어라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당에 불리한 건은 대충 쉬쉬 덮어 가며 수사를 하는 걸까...?

최근의 건으로 신정아-변양균 사건도 그렇고 부산지검의 김상진 로비 사건 및 이에 관련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건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 및 여권에 불리한 수사 내용들은 사안의 경중에 관련없이 자극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언론에 솔솔 흘러나와 이 천하의 썩어빠진 정권을 만든 반면 분명히 연루된 한나라당 측 인사들에 관련된 내용은 수사 막판에 가서 언론들의 관심이 다 사그러들때 쯤이야 슬그머니 끼어 있곤 하지 않았던가? 언론들이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영부인 20촌) 누드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대문짝 만하게 싣는 습성이 있다보니 그렇기야 하겠지만서도, 그들도 가급적이면 소재가 제공될 때 더 즐겨 물고 늘어지기는 하는데 말이다. (물론 정 소재가 떨어지면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마구잡이로 조합해서 소설을 쓰는 짓도 주저치 않는다. 다만 소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 보고 베끼면 되지만 소재가 없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써야 하니 그게 짜증이 날뿐) 결국 검찰이 계속 언론에게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 불리한 것으로만.

그보다 더 최근의 것으로는 소위 삼성의 "당선 축하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엊그제 뉴스에 나온 바로는 사실 이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당선 직후 대선 자금 특검(소위 1/10 발언으로 물의가 됐던)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처리 되었었고, 이후에도 두번이나 더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했으나 역시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드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현 정권의 지존에 관련된 수사를 안팎으로 세번이나 반복해서 하다니 도대체 이 검찰은 뭘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열심히 갈구했던 걸까, 하는 거였다. 한번해서 안된걸 나중에 또하고 그래도 안 나오니 다시 긁어 모아서 또하고... 이 집요한 수사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이 정권의 검찰은 범여권은 고사하거니와 절대 청와대 편이 아니라는 거다.

이제 예정된 김경준 씨 기소와 BBK 중간 수사 발표가 고작 하루 이틀 정도를 남겨 두고 있는데, 이미 각 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이미 사건 종결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고, 범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아직 검찰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이미 결과를 예측한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범여권의 기대대로라면 그리고 건전한 상식의 판단에 의하면, 본 사건에서 이명박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소한 피의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 내가 죄가 있다는 식으로 수사를 몰고 가면 당연히 나는 누명을 벗기 위해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 출두를 하거나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검찰은 한번도 이명박 후보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는 즉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전혀 혐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만약 전혀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표를 한다면 이건 더 문제다. 한나라당에서 "민란 수준의" 지랄 발광을 해댈 사안인 것이다.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명박 후보의 집권을 예측하고 줄서기를 시작했다는 억측도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일 차장검사는 다음 정권에서 검사장 순번인데 혹은 잘만 하면 검찰총장도 노려볼만한 짬밥인데 굳이 무리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다.

굳이 떡찰이라는 신조어로 검찰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즉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 찾아낸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력 사항을 적어 보았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화려한 경력들을 갖추신 분들이나 여기서는 당선 이전의 법조계 활동 위주로 적은 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라당 의원 128명 중 법조계 출신이 29명(즉 4명 중 한명은 사시 출신)이고 이중 15명이 검사 출신이다. 즉 한나라당 의원 9명 중 한명은 검사라는 얘기다.

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타 정당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변호사만 몇명 있을 뿐이다.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은 자기보다 사시 아래 기가 상사로 부임하면 윗기는 다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할 정도로 위계 질서와 패거리 의식이 강한 집단이다. 법과 질서는 그 다음이다. 검찰의 각종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친 이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인 만큼 검찰과의 공조(?)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이들이 선후배 간의 격의없는(?) 대화에서 한두 마디 씩 흘려주는 수사 정보 중 입맛에 맛는 것들만 언론에 조금씩 흘려 주는 것 만으로도 한나라당은 5년 동안 충분히 청와대와 여권을 엿먹이고 뒤흔드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정도의 추론은 그리 복잡한 고도의 논리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름	구분	경력	소위
고조흥	검사	서울,대구,광주,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국방위원회
권영세	검사	수원·춘천·서울지검 검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김기춘	검사	대구지/고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위원회, 정보위원회
김재경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원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행정자치위원회
박세환	검사	서울 · 춘천 · 의정부 지청 검사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태	검사	춘천·대전·부산지검, 부산고검 검사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상수	검사	전주, 대구, 마산, 서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국회운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
원희룡	검사	서울·여주·부산지검 검사	산업자원위원회
장윤석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문화관광위원회
정종복	검사	서울지검 검사	문화관광위원회
정형근	검사	서울고검검사, 국가안전기획부제1차장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주성영	검사	대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검사	대검 공안·중수부장 인천·전주지검 검사장	법제사법위원회
홍준표	검사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환경노동위원회
김정훈	변호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승환	변호사	민변 부산/경남지부 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엄호성	변호사	서울중부경찰서장,변호사,	재정경제위원회
유기준	변호사	중소벤처기업 고문 변호사	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	변호사	변호사	산업자원위원회
이인기	변호사	변호사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	건설교통위원회
김기현	판사	대구, 울산지방법원판사.	행정자치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명주	판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창원지방법원판사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원	판사	서울 남·북부지원 등 판사	문화관광위원회
이주영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교육위원회
진영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황우여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