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를 미디어 업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성된 (그렇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들(aggregator라고 하죠)이 컨텐츠 생산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창작의 댓가를 상당 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매겨 컨텐츠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구글, AOL,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구글이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보니 이를 "구글 세금 (Google tax)"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유로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8억 유로에 달하는 구글의 프랑스 내 온라인 광고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글쎄 뭐 지나치게 우경화된 미국 혹은 좌와 우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로 아니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나 싶고 (프랑스란 나라가 아니 유럽의 선진국들 거개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뭐 이런 빨갱이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 둘째로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프랑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르코지 집권 이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국민들이 합당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민간 부문에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인데요. 이는 특히 문화 부문에서 확연합니다.
프랑스에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답게 무지하게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 예술,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 분야의 경우 연간 일정 기간 이상의 공연 계약을 갖는 직업 연극인에게 계약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정부가 수당을 지불해서 이들이 안정된 문화 예술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탄탄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과 크게 상관없이 작품의 질에만 신경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 예술인들은 교육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프랑스의 초중등 학생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방과 후 활동으로 이들 예술인들로부터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비는 물론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상업적으로 자생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은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둘경우 첫째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둘째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나 주거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문화를 수도나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다시 구글 택스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Patrick Zelnik라는 음반제작자인데요. Naïve Records라는 독립 레이블(프랑스의 음반 시장은 세계 5위 규모이지만 전세계 음반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Big4 메이저 레이블에 저항하는 독립 레이블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 업계의 반발은 심각합니다. 구글 등 업체들은 자신들은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의 온라인 시민 단체인 "Quadrature du Net"은 이러한 조치는 세금을 걷어서 "한물 간 사업 (out of date business)"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경제 분야에서 구글이 받는 경외스러운 찬탄과 스포트라이트는 유럽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구글이 유럽 국가들과 겪는 갈등 또한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구글이 세금 회피 문제로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구글이 영국에서 13억 파운드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영국 내 광고주들이 실제로는 구글 아일랜드에 광고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1억 파운드 가까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법인세가 28%인데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거든요. (아일랜드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최근 금융 위기에 가장 심하게 망가진 나라 중 하나죠) 영국에서 연간 13억 파운드를 벌면서 정작 세금으로는 60만 파운드 정도 밖에 안내고 있으니,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안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사 내용도 "구글의 모토는 Don't be evil"이라는 역설적인 소개로 시작하고 있구요.
구글 택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보고서의 제안 내용 중에는 이 재원의 용처로 온라인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쿠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시대에 뒤쳐진 관점인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관련 부분은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 연구소에서 펴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에서 참조했습니다.
Posted by vincent
〕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딱히 효과가 있다고 말하긴 힘든 거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위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점이 크고...
개념보다 위키 사용 형식이 익숙치 않다는 점도 힘듭니다.
가끔 아무 형식없이 그냥 copy&paste로 붙여넣는 사람도 있는데... 참 무지 답답하더군요 -_-;;;
위키의 사용 목적에는 다들 공감을 표시했으나 막상 점점 개판이 되어 가는 듯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_-;;
저희 회사는 모든 일정진행과 개발 프로젝트를 위키로 관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용하기 전 보다 좋은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위키에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문서 만들기도 좋구요
저희 회사에서 blog는 사용않해서 잘 모르겠네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인터넷 메일개발 회사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써보려고 설치까지 하긴 했지만.. 결국 일반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키 잘 활용만 한다면 훌륭하지만 위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용 없을꺼 같습니다.
물론 의지가 있고 부지런한 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글 마다 수정해서 기반을 잘 다져놓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게을러서.. :oops: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위키란 것을 사무실에서 쓰고 있으니 지나가다 보고는 이게 뭐냐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런이런 거라고 설명을 할때는... 수긍을 하는듯이 보이다가...
자기는 익숙한 게시판이 좋다면서 그러더군요,... ㅡㅡ;;
위키를 또다른 게시판의 형태 그 이상은 보지를 않는 다는 것이 문제더군요..
쩝... 기존의 게시판과는 아예 개념이 다르므로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는것과 직접 써보는 것의 차이가 큰만큼... 직접 써보게 하는것이 최고인듯...
그래서 제 친구놈 몇놈과 옛날 제 사수랑 몇몇은 위키에 홀랑 빠졌지만요.. ^^;;
저희도 얼마전에 도입했는데... 다들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서관리하기
귀찮아서...
다른 부서에도 전파하려 노력중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안 회사인데, 개발 팀 안에서 위키를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죠.
효과도 괜찮고,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정보 교환하기도 아주 편하고..
근데 또 엄하게 ERP도 쓰고 하니 -_- 좀 복잡한 듯도..
개인적으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회사 문서관리시스템으로 도입하자고 했는데, 반응은 좋았는데 저희도 아직 노츠나 익스체인지에 머물고 있죠 -_-;
회사용도로 좀 특화된 wiki 가 나와주면 좀 더 전파가 빠를 듯....
저희는 소스 개발쪽에만 위키를 쓰고 있습니다.
개발팀이랑 운용팀이 분리되어 있어서 운용팀이 최신버젼 가져다 쓰기가 편하다고 하더군요..
CVS처럼 사용된달까요..
이번에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PL 한 분이
위키 도입을 적극 고려 중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어렵겠고... 3~4명 정도가 쓰게 될꺼 같네요.
그 중에서 그나마 위키를 써본 거시 저뿐이라서... 덜컥! 세미나 까지
맡게 돼버렸네요..-_-a
그래서 요즘 한참 고민 중입니다.
사용법이야 그럭저럭 하면 될꺼 같은데...
왜 써야 하는가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게 막막하네요..
막연히 개발 할때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떤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키의 사용처는 어떤게 있고,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위키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위키 설치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위키의 장점에 대해 말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군요.. 일단 개념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 디자인이 이상하다느니 검색이 불편하다느니 불만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제 작업일지 등을 위키에 올리고 회의록(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죠..)도 위키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세미나 자료도 위키로 작성해서 그냥 그 페이지 통째로 프리젠테이션 해버렸습니다. :shock:
이제 150 페이지 가량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다들 조금씩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쓰도록 강요하는 것보담 활용하는걸 보여주는게 좀 더 다가가는것 같네요. :wink:
이번 프로젝트 부터 일단 써보기로 했습니다...(모니위키루요,.)
일단 위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저 밖에 없어서 -_-; 대충 모니위키 1시간 정도만 보고 대충 설명하려고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는건지, "위키위키"의 개념에서 부터 설명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면서 세미나는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_-; "뭔가 좋은것 같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겠다" 는 반응이 대다수더군요 -_-;
개발팀원이 4~5명 밖에 안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위키 편집법부터 말해주고.. 쓰자고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엔 간단한 개발 서버설정부터 올렸습니다. 개발서버 IP나 아이디 등을 물으면 무조건 위키로 들어가보라고 시켰죠. :twisted:
그 담엔 팀장님을 꼬셔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래서 잘 안쓰는- "주간업무보고"를 위키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간업무보고/200403#1" 이런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했죠..
그 담엔 사내 IP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프로그램 TIP 같은거도 몇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서 정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동감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2차 사업이고, 1차때 문서가 당연히-_-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저말고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리하는 사람은 없네요 -_-;
대신 어떤 공통적인 문서 부분 - 아까 말했던 IP 목록이라던지, 서버 목록, 서버설치내역 등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더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s. ip나 아이디/패스워드 가 적힌 페이지는 userBased 를 좀 수정해서 secret 페이지 란 개념을 넣어서 씁니다.. secret 페이지는 회원만 볼 수 있고, userBased 모드이므로 수정은 당연히 회원만 가능하며, 가입할 때는 추가적인 비밀번호가 필요하게끔 만들었는데... 없는걸 어설프게 가져다 붙히니까 좀 이상하더군요. :)
p.s.2 혹시 wikimaster를 추가하는 방법 아시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_-;